법령 증여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21 선고 2023구합21243 판결
  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, 2022. 10. 27.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본문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증여세법

201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, 2019. 4. 11., 합헌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6 선고 2017누15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